Title For Employer(E2 visa 개정안내)
Name InterKrest Inc.
E-Mail admin@interkrest.com
Ⅴ. 앞으로 불법 회화강사 고용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불법회화 강사 활동 및 회화강사의 마약 흡입, 성추행 등 불법 회화지도에 대한 합동 단속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적발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강제퇴거와 동시에 입국규제 조치를 취하여 일정기간 대한민국 입국이 제한됨

불법 고용주에 대하여는 처벌을 한층 강화하면서 법위반 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하여 불법강의 학원에 대한 행정제재를 병행함으로써 불법 회화강사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


마약 흡인, 성추행, 알콜중독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원어민 회화강사의 국내 체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문제 회화강사 명단을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한국학원연합회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여 사증신청 단계부터 엄격히 심사하여 입국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예정

(문서번호: 방과후 학교정책과-2225 / 2008. 9월 / 법무부)
2008-12-11 10:32:26